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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287만원 vs 인천·충남 등 100만원... 불평등 불씨 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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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287만원 vs 인천·충남 등 100만원... 불평등 불씨 된 재난지원금

입력
2020.05.04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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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협의 골든타임 놓친 새 지자체들 지원책 경쟁 

 “똑같은 세금 냈는데…” 형평성 위해 제도 보완 필요 

[저작권 한국일보]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강준구 기자

‘287만1,000원 vs 100만원.’

경기 포천시에 사는 A씨 가족(4인 가구)과 충남 서산시에 사는 B씨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각 받게 될 재난지원금이다. B씨 가족은 하위 소득 70%에, A씨 가족은 상위 소득 30%에 속한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로 지원이 시급한 쪽은 B씨 가족인데 정작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A씨 가족보다 약 187만원이 적다.

4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국민이 받는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마다 추가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자체 분담 방식 등이 제각각이라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국민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손에 쥘 재난지원금 규모가 널을 뛰다 보니 형평성을 위해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경기도(고양ㆍ부천시 제외) 외 서울ㆍ광주ㆍ대구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정부가 가구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지급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받은 4인 가족은 정부가 지급할 긴급재난원지금 100만원 중에 87만1,000원만 수령 가능하다. 경기도는 정부에 분담할 지방 지자체 부담 몫(12.9%)을 기존 도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 해당 금액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다. 정부 지원금과 소득에 상관없이 도에서 1인당 10만원, 기초자치단체인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추가로 1인당 5만~40만원을 지원한다. 그 결과, 경기도민에게는 약 147만~287만원(4인 가구)이 돌아간다. 포천시민이 최고 287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정부에서 지급하는 100만원 중 87만1,000원과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포천시 지원금 160만원을 더한 액수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68.4%로, 전국에서 ‘돈 많은’ 지방정부 중 하나로 손꼽힌다.

경기도와 달리 인천ㆍ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만, 즉 정부 지원금만 지급한다. 재정 부담 등으로 추가 지원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민도 경기도민보다 코로나19 지원금을 적게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만 30만~50만원을 준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서울 4인 가구가 받을 코로나19 관련 총 수령액은 140만원, 상위 50%가 받는 금액은 100만원이다.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춤하는 사이 전주 등의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경쟁의 불이 붙으면서 재난지원금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먼저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지역별 재난지원금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광역 단위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볼륨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총선 등의 이슈가 있어 너무 경쟁적으로 가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연대재정을 하지 못한 것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관련 엇박자는 결국 또 다른 불평등의 불씨가 됐다. 충남 서산에 사는 김모(62)씨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는 곳에 따라 차별적 지원금을 받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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