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 참여 당부 분석
임기 후반 국정 운영 구상 맞물려 갈등 해소 포석
이인영 “이제부터 노동의 시간” 與 노동계 끌어안기
노동절인 1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동시에 노동계를 추켜세우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를 선언하고 총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경영계 의지 못지않게 노동계의 협력과 양보도 긴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겠다는 신호탄 성격도 강하다.
우선 문 대통령이 이날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한 당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코로나19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하는 ‘원포인트 노ㆍ사ㆍ정 대화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ㆍ사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한다면 코로나19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노ㆍ사ㆍ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대 노총 중) 어느 한 축과 대화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현재로선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용 유지 및 실업 차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며 정부가 일자리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측의 협조만큼이나 노동계의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들도 이제 더 책임 있는 입장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도입을 언급한 것도 향상된 권익만큼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맞물려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도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존중’을 핵심 국정기조로 천명하며 출발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현안에서 때로 대립해온 노동계와의 갈등을 임기 후반에는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강 수석은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노동계를 끌어안기도 했다.
4ㆍ15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챙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 도입,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ㆍ노동조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5ㆍ1플랜’에도 합의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역설적이지만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다. 총선 승리 위에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선 여권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계와 발맞춰 해묵은 노동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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