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누구 하나의 공(功)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내고 있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방역전쟁과 달리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세계 각국이 펼치고 있는 강력한 봉쇄정책(Great Lockdown)의 영향으로 경제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미국 소매판매는 8.7%나 감소하는 등 1930년대 대공황(Great Recession)에 버금가는 세계 경제의 역성장이 우려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1분기 –1.4% 성장을 기록하였고, 2분기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이미 전례 없는 금융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식ㆍ채권ㆍ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 수단들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미증유의 사태 극복에 한계를 드러내거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닥쳐올 위기의 크기에 비례하는 더 크고 강력한 대응 수단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으로 주요 기간산업의 유동성과 자본 확충 지원을 위해 ‘40조원+α’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준비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과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이며, 기업들의 자금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운영할 것이다. 경영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 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만들고자 한다. 기업이 정상화되면 지원의 이익이 기업에만 돌아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은 도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실행이다. 지난달 25일 주말임에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 개정 및 보증 동의 절차도 마무리하였으며 조속히 기금 설치 및 운용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마련된 일련의 금융 지원 정책들은 금융당국과 재정당국, 중앙은행, 전 금융권이 한마음으로 민생경제를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다. 기업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전 금융권이 함께하고자 한다.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와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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