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차 간소화 및 비대면 신청 홍보 등을 유관부처 및 지자체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추경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날 국회에서 수정ㆍ의결됐다. 정 총리는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추경과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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