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발급률 16%에 불과
마이넘버카드 소지해야 온라인 신청 가능
1인당 10만엔씩 지급 발표 이후 2배 증가
일본에서 2016년 1월부터 도입됐지만 그간 발급률이 저조하던 마이넘버카드(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지원금 성격의 ‘특별정액급부금’을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개인들이 직접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우편 신청은 기초자치단체가 우편으로 보내준 지원금 신청서에 세대주의 계좌번호를 기입한 뒤 본인 증빙서류를 포함해 이를 반송하면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편리한 온라인 신청은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무성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에 마이넘버카드 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평상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3월 마이넘버카드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만5,350건이었다. 그러다 정부가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 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20일엔 3만9,139건으로 60% 가량 급증했다. 21일과 22일엔 각각 5만8,224건과 4만670건이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마이넘버카드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우편물을 보내고 돌려받는 절차가 없는 온라인 신청자에겐 5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넘버카드 발급에 1개월 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카드를 소지한 온라인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2016년 1월 12자리의 개인 식별번호 제도인 마이넘버제도를 도입했다. 개인들의 소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납세ㆍ연금ㆍ건강보험 등 공평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22년까지 거의 모든 국민이 카드를 소지해야 하지만 도입 후 4년이 지난 올해 4월 22일 현재 카드 발급률은 16.2%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번거로운 수고에 비해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신분증이 필요하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고, 병원 이용도 기존 건강보험증으로 충분하다. 반면 국가가 취합한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고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캐시리스 결제시 포인트를 환원해주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이를 마이넘버카드와 연계하기로 하는 등 카드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발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 창구 담당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마이넘버카드 신청을 포함해 10만엔 지급과 관련해 창구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쇄도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 탓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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