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등에 327명 파견돼 감염병 외 업무 마비… 방역대책기구 상설화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정원을 100명 이상 늘리는 인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투입되면서 감염병 이외 다른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은 중수본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파견인력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중수본과 중대본을 상설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 청(廳)’으로 승격하는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방역역량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복지부가 현재 인원으로는 신종 코로나와 장기전을 벌일 수 없다고 보고 정원을 대규모 확대하는 내용의 안을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며 “행안부의 검토가 끝나면 복지부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 평상시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요청한 정원 확대 규모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질본 모두 인력 충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중수본과 중대본에 파견된 인력은 327명이다. 복지부 전체 정원(860명)의 37%에 달한다. 파견인력은 4주마다 교대하지만 기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의료보장관리과의 경우 직원 5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비웠다. 또 국장급 관리자들이 중대본에 파견돼 있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매일 같이 기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의 경우, 복지부에서 응급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공공보건정책관을 맡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방역과 관련성이 덜한 부서 인력까지 중대본에 투입, 기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300명이 넘는 중수본, 중대본 파견인력을 모두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과의 협업, 환자발생 규모 모니터링(관찰) 등 장기간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핵심 부서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선에서 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 중이어서 정확한 규모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중수본뿐만 아니라 중대본 인력도 요청을 해서 규모는 꽤 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처 정원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 행안부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인력 확대 방안이 확정되면 민간인을 채용하거나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전입 받는 방식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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