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어려운 상황 계속되고 있다” 연장 시사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굳혔다. 기간은 1개월 정도 연장하되, 지역은 현재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전문가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누적 감염자 수와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장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는 긴급사태 연장 결정 시기에 대해선 “직전이라면 큰 혼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전문가회의 후에 연장 방침을 밝힌 뒤 4일에는 상세한 방안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회의에서는 △감염 확산 △외출 감소 △의료제공 체제 등의 요소를 분석한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자가 많은 도쿄도 등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20~30명 정도로 안정되지 않는다면 (긴급사태를) 해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기간은 5월말이나 당초 긴급사태 기한인 5월 6일에서 1개월 후인 6월 7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다. 지역은 현재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ㆍ여당에서 거론된 수도권 등을 포함한 13개 ‘특정경계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로 연장 대상을 한정할 경우, 해제된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감염이 확대되기 쉽다는 우려에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이후 16일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긴급사태 선언 당시 “긴급사태를 1개월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접촉을 70~80%를 줄여야 하는 것이 전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접촉 감소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80%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쿄는 아직 엄중한 상황이다. 연장을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도도부현 지사들의 화상회의에서도 긴급사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요시쿠라 요시타케(横倉義武) 일본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긴급사태와 관련해 “(전국을) 일제히 해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장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긴급사태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악화와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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