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인한 고용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 17일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 협의에 대한 한국노총 내 부정적 인식이 계속되면서 고용난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국노총은 당초 이날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으나, 대화의 형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의 제안대로 경사노위 밖에서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하는 방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틀 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안, △노사정을 넘어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참여하는 ‘노·사·민·정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원포인트 회의’ 외에 나머지 두 방안은 민주노총의 제안에 대해 최근 한국노총이 ‘역제안’한 방안이다. 한국노총은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있고, 이미 여기서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선언 등이 진행된 만큼 기존 틀을 벗어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그간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가며 노사정 대화의 판을 깨왔지만 이제 와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내부 여론도 여전하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사회적대화의 의제로 △총고용유지와 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업종추가 △조업단축지원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노사정을 넘어 시민단체ㆍ종교계까지 포함한 범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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