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여동생 역할 확대로 백두혈통 통치 강화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 부부장의 역할을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를 내고 “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 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부터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을 대신해 자신의 명의로 대남 및 대미 담화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김 부부장이 공식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최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결정서’가 채택됐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경제정책이 조정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인민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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