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공감 필요… 선택지 중 하나”
취업ㆍ자격시험 시기 등 맞물려 신중론도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 장기화하면서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 학기제 전환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4월초 새 학년이 시작되는 4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신학기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초ㆍ중ㆍ고 임시휴교를 요청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으로 언제 개학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전환, 입학시기를 항구적으로 9월로 늦추자는 요구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27일 9월 학기제 변경을 목표로 한 당내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또는 2021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유신회도 같은 날 9월 학기제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 등을 포함해 야권이 함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장관에게 제언할 계획이다.
지자체장들도 적극적이다. 28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휴교 장기화와 관련해 “9월 입학ㆍ개학은 세계 표준”이라며 9월 학기제 전환을 주장했다.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미야기현 지사도 다른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전환을 정부에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 전체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부과학성에서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의 조율이 매우 필요한 안건”이라며 “사회 전체의 일정과 공유 가능한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부과학성 내에서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선 9월 학기제 도입 시 미국과 유럽 등과의 학기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해외 유학ㆍ국제화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ㆍ대학교 입시ㆍ취업 등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이에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겠느냐”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도쿄대가 국제화를 위해 2011년 가을 입학(9월 학기제) 도입을 본격 검토했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반년의 공백 발생과 기업 채용, 공공자격 시험 일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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