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미국이 동의를 표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남북 방역 협력’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에 제약은 없을 것”이라며 “제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쪽의 반응이 없지만, 반응이 온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협력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이 고위관계자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큰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에 대해 미국이 포괄적 승인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동해북부선 연결과 관련, ‘미국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연 바 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희망적이다”고 고위관계자는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남북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간 공감대 하에 나온 것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 문 대통령은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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