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준비 작업 등 문재인 정부의 법무ㆍ검찰 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무ㆍ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사표를 내고 이날부터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8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법무실장을 지냈다.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3명 체제에서 모두 중용된 셈이다. 이 실장을 잘 아는 한 법무부 인사는 “이 실장이 법무부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실장은 검사장급 법무부 핵심 보직으로 매년 검사가 독식하던 자리였으나 법무실 설치 이후 50년 만에 비(非)검사 출신인 이 실장이 기용돼 화제가 됐었다.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은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일환이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이 실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각종 정부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해석 등 법무 전반을 담당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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