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참고 마땅치 않아…우리가 선례될 것
이르면 내달 6일부터 실시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의 목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적정 수준의 확진자 수 관리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에 제약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시적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에 있어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이라며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하지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 모르는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갈 채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고강도 거리두기보다 느슨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는 건 소규모 확진자 발생을 용인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0명 안팎이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사망자가 대량발생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이 나왔어도 불확실한 구석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권고에 머물러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권고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플 때 3, 4일 집에서 쉬는 휴가제도 정비 등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일일 확진자 수는 나흘 째 10명 이하에 머무르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누적 환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10명 늘어난 1만728명으로 집계됐다. 유입 경로는 해외 유입이 90%(9명)에 달했다. 완치자는 전날보다 82명 늘어난 8,717명, 사망자는 2명 증가한 242명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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