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공개했다.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등 270만세대에 먼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남은 1,900여만 세대는 같은 달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신청 후 이틀 내에 현금ㆍ카드ㆍ상품권ㆍ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한다. 국회가 늦어도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 아래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지원금 지급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에는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0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의 경우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다. 국민 100%에 지급할 경우 총 2,171만 세대가 대상이 돼 지방비 포함 14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등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선 공개한 것은 국회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고 읍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특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도 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추가 재원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해 고소득층의 재난지원금 기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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