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미뤄지면 대통령의 명령권 발동 이론적으로는 가능
대표 선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가 지연될 경우 이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통합당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승자의 교만도 경계할 일이지만, 패자의 억지 논리나 막무가내식 고집도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볼썽사납지 않겠나”라며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자발적 기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와 입장 차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재부는 경제와 재정 중심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정치 판단을 한다”며 “기재부는 틀렸고 우리만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서 입장을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다 믿었고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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