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끌던 비상경제회의
洪부총리 주재 비정기 회의 전환
교육부, 공정위 등 참석부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비상경제회의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체제로 바뀐다. 당분간은 새 대책을 내놓기보다 집행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거의 매주 진행해 왔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이날 열린 5차 회의를 끝으로 비정기 회의로 바뀐다. 대신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 중대본으로 전환해 경제 방역 체계를 갖춘다.
경제 방역의 중심축이 대통령에서 부총리로 바뀐 것은 한 달 간 5차례 회의를 통해 ‘긴급구호’ 성격의 비상대응 조치를 어느 정도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는 발표한 대책을 집행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부총리가 회의를 이끄는 만큼 앞으로는 신규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수십조 단위 대규모 대책보다는 각론 차원의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이나 기업지원대책, 경기부양 대책 등을 논의하고,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 대책도 논의한다.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중대 안건이 생기면 별도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 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달라”며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보호 등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경제 중대본으로 바뀌면서 회의 규모는 커진다. 기존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부, 금융위 등 12개 경제부처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 대상이었는데 여기다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 △공정위와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추가된다. 회의 안건에 따라 민주당이나 한국은행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는 크게 금융위원장 중심의 금융리스크 대응반과 산업부장관이 이끄는 산업ㆍ기업 위기대응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위기 대응반으로 구성된다. 거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현재 경제 상황과 회의 결과를 알리는 중대본 ‘경제 대변인’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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