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고용유지, 정상화 후 이익공유 조건
소상공인 지원, 금융시장 안정 위해서도 35조 추가 지원
정부가 항공, 자동차, 조선 등 7대 주요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했던 100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규모도 35조원 더 늘린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40조 기금 만들어 기간산업 지킨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기간산업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고용과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별도 법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후에도 경영 자율성은 보장하기로 했다. 대신 자금 지원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정상화 이후 해당 기업에서 이익이 날 경우에는 출자자인 정부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지원금액의 일부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인수하고,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식으로 바꿔 배당을 받거나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원자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는 고액 연봉자의 추가적인 연봉 인상을 제한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을 제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도 함께 담았다.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 35조 추가
앞서 100조원 규모로 마련했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규모는 35조원 더 늘린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 규모는 10조원을 늘리면서 금리나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5조원 더 늘린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6조7,000억원, 향후 3년간 총 11조7,000억원이다.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으면 고용유지 조건이 뒤따른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을 매입하는 데는 20조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도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도 받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산은의 지원 근거와 기금채권을 국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 설치 전이라도 항공업 등 긴급하게 자금 투입이 필요한 업종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