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경제 정상화’ 고집, 시기상조론 속 주별 대처 달라
獨 내달 4일부터 단계적 등교… 伊 봉쇄완화 계획 이번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공중 보건과 경제활동 재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한 유럽 각국은 봉쇄 완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시기상조’ 여론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상화를 고집하자 주(州)별로 대처 양상이 엇갈린다. 서로 상반된 이슈이다 보니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한 면의 부작용이 도드라지는 고민을 안게 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이날부터 면적 800㎡ 이하의 상점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내달 4일 이후 등교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럽 코로나19 확산 진원지 이탈리아에서도 금주 중 점진적인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위스도 이날부터 칸톤주에 있는 5개 국경 검문소를 주중에 한해 개방했다. 미국은 주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치를 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ㆍ플로리다ㆍ콜로라도ㆍ애리조나주 등이 30일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간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은 자택 대피명령 만료 시한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주요국 정부가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은 방역이 먼저라며 이른 해제를 경계하는 반론도 감지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도 어떤 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국가의 섣부른 봉쇄 완화 방침을 경고했다. 전날 호주에서는 경제학자 222명이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공개 서한을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달 초 이탈리아에서 역시 과학ㆍ학계 인사 150여명이 봉쇄령 조기 해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일간지에 발표했다.
이들 국가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정상화에 매달리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셧다운(영업정지)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다. 미국에서는 지난 4주간 실업자 2,200만명이 새로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5.9%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 전망치(2.0%)에서 무려 7.9%포인트 후퇴한 수치다. 독일은 -7.0%, 프랑스 -7.2%, 이탈리아 -9.1%, 스페인 -8.0% 등 유럽 대부분 국가도 올해 역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로 최근까지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시행해 온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1992년 분기별 경제 성장 지표를 발표한 이래 28년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근심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악사그룹의 수석이코노미스트 길레스 모에크는 “국내총생산(GDP) 문제와 관련해 시간과 폭을 대비해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더 많은 비필수 업종의 영업을 정지하면 단기 실적이 크게 나빠지겠지만 봉쇄령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면 오히려 덜 잃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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