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 5월 중 지급 전망
아베 총리 “난 안 받겠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달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당초 저소득층 1,000여만 가구에 한해 30만엔(약 339만원)씩 나눠주기로 한 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일부 외국인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수정ㆍ의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정부ㆍ여당 정책간담회에서 “하루 속히 국민의 수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K방송 등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 중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정부는 수입 급감 가구에 한해 30만엔씩 지급한다는 기존 계획과 관련, “복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전 국민 일률지급 방침으로 급선회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이달 27일 기준 전체 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결정됐다.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재류 비자를 얻어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재일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총인구는 약 1억2,616만7,000명이다. 1인당 10만엔 지급을 단순 계산해봐도 약 12조6,000억엔(약 13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이외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최대 200만, 100만엔을 지원하는 계획 등도 그대로 진행한다. 교도통신은 수정안을 반영한 긴급 대책사업의 전체 규모는 기존 108조2,000억엔(약 1,222조원)에서 117조1,000억엔(약 1,323조원)으로 100조원가량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분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다만 수령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당장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특정정액급’으로 명명된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특정정액급을 사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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