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포함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그간 여당이 추진했던 공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압승으로 당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부산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 있는 약 120여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금융 공공기관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서울 본점을 전북 또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발의되는 등 국책은행은 그간 지방으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아왔다.
이번 총선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구 후보들도 속속 국회에 입성한 상태다.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병) 당선자는 한국투자공사ㆍ한국벤처투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전주 이전을, 같은 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당선자는 전북을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제금융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거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부터 꾸준히 언급된 ‘단골 공약’이지만 추진이 쉽진 않았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2018년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하자 당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지역 편가르기”라며 반발했다. 지난해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확장을 위해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정치 장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대야소 분위기를 동력 삼아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를 내리려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꿔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다만 이들 공약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금융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금융산업 발전’과 ‘국책은행의 역할’이란 취지가 아닌 ‘지역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점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융활성화 측면에선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하지만 이를 공언해 온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축소할 경우 취약차주들이 아예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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