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GDP대비 10%ㆍ7%… 한국은 150조원, GDP의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 2조2,000억달러(약 2,686조원)를 쏟아 부을 계획이며,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올해 예산의 40% 수준을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한다.
◇올해 예산 절반 더 쏟아붓는 미국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재정정책을 통한 지출 규모가 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통화금융 정책 비중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4%에 해당하는 2조2,343억달러를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한다. 이는 미국의 올해 예산의 절반(47.5%)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GDP 대비 비중이 가장 크다. 대기업 지급보증 같은 기업 지원에 8,500억달러(38.0%)가 투입되며, 현금 지급, 실업보험 등 생계ㆍ고용 지원에도 5,515억달러(24.7%)를 지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는 39조5,000억엔(약 446조5,000억원)으로, 2019년 GDP의 7.1%에 달한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38.5% 수준이다. 이중 55.7%에 해당하는 22조엔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육아수당 인상 지급 등 생계ㆍ고용 지원에 배정됐다. 또 15조엔은 피해분야 지원에, 2조5,000억엔은 마스크 지급, 치료제 개발 등에 사용된다.
중국의 경우 2019년 GDP 대비 2.9%에 불과한 2조9,185억위안(약 502조2,739억원)만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전체 재정지출의 대부분인 2조1,080억위안은 지방정부 이전지급 확대 등에 사용되며, 6,600억위안은 실업보험 확대 같은 고용 지원에 배정됐다. 다만 1분기 성장률이 -6.8%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자, 중국 정부가 고강도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독일, 프랑스는 통화금융 정책 비중 높아
그밖에 싱가포르는 399억싱가포르달러(약 34조1,656억원)를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한다. 지난해 GDP의 7.9%에 달하는 규모로, 대부분이 현금 지급 등 생계ㆍ고용 지원에 사용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재정지출 규모가 각각 GDP 대비 1.8%, 1.9%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한국의 지원책 규모(약 150조원)는 지난해 GDP의 7.8%, 올해 본예산의 29.3%로 일본,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통화금융정책 규모는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으로 높았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통화금융 정책 규모는 각각 1.6%, 3.9%로 낮은 편이었다.
이들 주요 국가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경색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 회사채 매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1,000억달러 규모의 가계 대출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는 지급 보증을 통한 기업 대상 유동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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