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92만명 실직 이후 최대 규모의 실업 사태에 직면한다는 결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유력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000∼33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오쿤의 법칙이란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 관계를 증명한 것으로, 대략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GDP(국내총생산)가 2.5% 하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실업자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000명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신규 실업자는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 같은 실업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지난 17일 고용부에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ㆍ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고, 고용의 유지ㆍ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고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파견 가능 제조업의 기한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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