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리기사 등 사각지대 특고노동자 실업급여 지원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리기사 등 사각지대 특고노동자 실업급여 지원 방침

입력
2020.04.20 01:00
3면
0 0

[경제도 코로나 방역처럼]

정부, 이번주 고용안정 추가 대책 발표

5인 미만 사업장ㆍ파견직도 구제할 듯

시민들이 서울 성동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서울 성동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실업대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고용 유지와 실업자 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 등 일부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비경)에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해 발표한다. 고용 유지와 실업자 지원,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지원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 애초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 범위를 넓히고 관련 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 범위를 넓힌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고용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던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지원할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이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고용 시장 불안정이 높아지자 지원 규모와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취업자수 감소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ㆍ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며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 정유 등 기간산업 지원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기구를 도입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간 산업을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