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발표… 방역지침은 완화 방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형태로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높지만 길어지는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도와 경기침체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17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결과는 19일 발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집단시설 4개 업종(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어기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은 당초 4월 5일에서 19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해제 시점이 임박하면서 정부는 한 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22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일일 확진자 수가 9일째 50명 미만에 머물고 있지만 12일 부활절, 15일 총선 등 이미 치러진 대형 행사에서 감염이 번졌을 가능성이 있어 잠복기를 감안해 2주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 여파를 외면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거리두기 강도는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민관 합동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 ‘고강도’라는 이름은 떼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은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규제만 풀면 감염이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어 정부는 지자체와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실시한 뒤 감염 확산 추이를 보고 생활방역 전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외이면서 밀집도가 낮은 시설을 가장 먼저, 실내이고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가장 나중에 문을 여는 방식이 가능성이 높다.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따라 등교개학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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