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 추가 특정…현재 40여명 수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개인정보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백여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앞서 송파구청은 지난 6일 구청 홈페이지의 위례동주민센터의 우리동 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명단을 보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로 알려달라는 취지다. 명단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 200여명의 명단이 담겼다. 명단엔 이름 일부와 성별, 구까지만 표시된 주소 등이 적혔다. 명단은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5)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주민센터 측은 개인에게 개별 통지를 할 수 없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설명했지만, 명단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도 이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날 위례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2명을 입건하면서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날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특정해 현재 총 4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료회원 40여명 중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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