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위 70% 기준 7조6000억원 추경안 국회에 제출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의 9조7,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100%로 넓히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재난지원금 대상, 100% 대 70%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씀 드린 바 있고 야당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낸 만큼 원만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총 9조7,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새로 마련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의 100% 지급 공언에도 일단 정부는 기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이나 효율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결정 기준을 간곡히 설명해 현재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이번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조정, 예산지출 조정으로 충당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추가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증액)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7.6조 추경안 전액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
정부는 7조6,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기존 예산과 기금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공무원 인건비(6,952억원) △국방예산(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5,804억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집행이 어려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공무원 인건비는 신규 채용이 미뤄지면서 줄어든 인건비(2,999억원)와 권장휴가 확대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3,953억원)이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2,700억원)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한 감액분(2,242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4조원은 기금에서 가져다 쓴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신규 예탁하기로 했던 2조8,000억원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000억원) △주택도시기금(4,748억원) △농지관리기금(2,000억원) 재원도 일부 활용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올해 쓰는 예산(527조2,000억원)은 1차 추경 후 예산에 비해 4조원 늘어난다. 국채를 추가로 찍지 않는 만큼 2차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유지된다. 다만 기금에서 예탁받아 쓰는 돈(3조5,000억원)은 적자에 반영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에서 4.3%로 높아진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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