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정책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기존의 규제책을 넘어 주거복지 관련 제도들이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 180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약자료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의 임대차 보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ㆍ월세 인상률을 이전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등에 청년ㆍ신혼주택 총 10만호를 공급하고,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은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세 인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다음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바뀐 종부세율을 올해 적용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현재 상황처럼 진정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조기에 회복되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등의 부동산 규제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변수가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1주택자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약속이라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1주택자 눈치를 보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12ㆍ16 대책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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