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수칙 어긴 4명 적발
긴급재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총선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나와 경로를 무단 이탈해 당구장, PC방 등지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온 50대 남성은 이미 무단 이탈로 고발된 상태에서 투표하겠다며 또 거주지를 벗어났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해 안전 수칙을 어긴 자가격리자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전날 총선 투표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1만1,151명 중 4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적발됐다. 이중 지난 9일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서울 동작구 거주자 26세 남성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20분 이후 집을 나설 수 있게 제한했음에도 오전부터 나와 투표장에 들른 후 곧장 귀가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당구장, PC방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경기 하남시 거주 50대 남성은 투표 의향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15일 임의로 투표소에 들렀다. 자가격리자 중 투표 희망자는 미리 지자체에 알려야 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이미 한 차례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였다. 당국과 지자체는 이 두 명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고발 검토 중이다.
나머지 두 건은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보다 한 시간 빨리 나와 투표소로 이동했지만 투표장 외 다른 장소는 들르지 않은 경기 안산시의 20대 남성 △투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70대 아내가 집에서 나와 투표 신청을 한 남편을 경기 용인시 투표소까지 차로 데려다줬지만 자신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사례이다. 당국은 이 두 건은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봐 계도 처분만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중 총 231명(15일 오후 6시 기준)이 무단 이탈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14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16명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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