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마련 가속도 전망
청와대는 15일 치러진 4ㆍ15 총선 투ㆍ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정권 심판론’ 예봉을 피했다는 안도감보다는 집권 여당에 힘을 몰아준 민심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이 더 컸다. 다만 여당 과반(150석 이상) 확보 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이 붙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코로나19 상황 점검 등 통상적 업무만 소화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주요 참모진들과 함께 현안을 살펴보던 티타임도 생략했다.
참모진들도 총선과 관련한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이 그간 ‘선거와 거리두기’를 강조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 중단은 물론 청와대 정무수석실 고유 업무인 정당과의 소통업무 중단을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도 한 주 걸렀다. 만에 하나라도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청와대 기류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 내 역학관계와 대야 관계 변화 가능성은 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실종된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며 “협치나 통합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음 총선(21대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협치 내각 구성을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집권 중반기 총선에서 여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 문 대통령 ‘레임덕’도 조기에 찾아올 공산이 컸다. 하지만 여권이 과반을 확보한다면 입법부 뒷받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기반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가 좀더 과감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추경안 마련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제도 개혁 준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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