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4ㆍ15 총선이 직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은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끝 너머를 내다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신속한 집행을 연일 독려하는 배경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할 것도 연일 당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코로나19가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 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 나가듯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바이오ㆍ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 달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두려운 변화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며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단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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