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총선 앞 코로나 검사 축소?… 정부“의학적 판단 이유로 검사청구 삭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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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총선 앞 코로나 검사 축소?… 정부“의학적 판단 이유로 검사청구 삭감 없어”

입력
2020.04.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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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규모를 줄이려고 검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근거로 인천 한림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사진이 제시된다. 현재 삭제된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검사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의사 소견이 의심되면 검사했지만 현재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X선 촬영에서 폐렴이 보여야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검사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게시물은 가짜뉴스다. 의혹의 핵심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의 공식명칭은 ‘사례정의’로 13일 현재 7-4판까지 개정됐다. 7-4판은 의사가 신종 코로나를 의심하는 환자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가 부담한다. 이러한 내용은 2월 7일 적용된 5판에서부터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 없이 모두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논란을 만든 A씨는 취재를 거부했다. 한림병원은 “A씨는 현재 개인적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SNS 게시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이며 한림병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부가 매일 공개하는 0시 기준 ‘진행 중인 검사 수’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달 3일 3만5,55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일 기준 1만3,391건으로 줄었다. 보건당국은 집단발병 사례가 줄어들면서 조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검사건수가 최고치에 이르던 때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 9,000여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었다.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검사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다.

가짜뉴스와 별개로 무료 검사 대상을 확대해 환자를 1명이라도 더 많이, 빨리 찾자는 의견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무증상자까지 포함한 입소자 전원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집단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진단키트 생산량이 늘면서 재고가 10일치 이상 확보돼 있고, 10명의 검체를 한번에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중대본은 주장에 동의하지만 어떤 집단을 우선 검사할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체 채취 인력부터 유전자 검사장비 보유량까지 국내 검사역량을 고려하면 하루에 오류 없이 검사 가능한 물량은 2만건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대본 0시 기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물량까지 고려하면 검사물량에도 여유분이 필요하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13일 “신규 환자 검사는 하루 7,000건 수준으로 준 것은 맞다”면서도 “확진환자 격리해제와 해외 입국자를 위한 검사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적어도 1만5,000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고위험군 대상 기획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당국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국민도 적극 검사를 받는 한편,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검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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