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경제 출발점…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 위기에 더 단합하는 DNA"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강력한 고용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내각의 적극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량실업이 발생한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 한국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주 비상경제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한 고용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내각에 주문했다.
또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정부부터 고용유지 기업에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달라”며 “실업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방역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며 “자칫 그 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우리는 승리 고지 밟을 수 있다”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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