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울타리 훼손 범인도 못 잡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군사안보지원학교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이달 5일 오후 3시쯤 경기 고양시 소재 군사안보지원학교 울타리로 70대 남성 A씨가 무단 침입했다. 당직사관은 A씨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후 퇴영 조치했다. 등산 중 길을 잃고 헤매다 학교로 들어간 A씨는 휴대폰도 없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안보지원사로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조사를 하거나 경찰에 인도하는 등의 내부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안보지원사는 부실 대응으로 판단, 합동참모본부에 전비태세 검열을 요청했다. 검열 결과에 따라 안보지원사는 상황조치 부실 책임을 물어 학교장 직무정지를 위한 보직교체를 단행했다.
안보지원사는 “군사안보지원학교가 학교기관이라 할지라도 전군이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보고를 지연하고 상황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한편, 경계태세 전반을 정밀 진단해 미흡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지난해 5월 사령부 울타리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뚫린 것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군 안팎에선 최근 잇따른 경계 실패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사과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나온 건 군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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