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의 비대면 강의가 장기화되며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거세지자 총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도 앞다퉈 반환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장은 “학업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1학기 등록금 20% 환급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수업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르호봇 플러스 여의도 비즈니스 센터에서 주최한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대학생ㆍ정당 긴급 간담회’에도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해 정의당, 민중당 당직자 등이 달려갔다. 전대넷은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단체로, 등록금 반환과 온라인 강의 질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당 인사들은 학습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말을 아꼈다. 각 대학의 1학기 재정 결산이 끝나지 않았고,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당장 등록금 반환이 힘든 이유로 제시했다.
곽민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며 “비대면 강의로 절약한 대학 사업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에 반영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대학 당국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강의로 아낀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지혜 전대넷 상임공동위원장은 “4개 정당 모두 ‘학생 요구안 수용을 위한 협약식’ 진행에는 동의했다”며 “총선용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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