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 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

지난 8일 김수경(왼쪽)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이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유공 최우수기관’ 표창을 강승구(오른쪽) 전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ㆍ개선 등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유공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역혁신 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분야를 중점으로 규제 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총 681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중 중점과제 179건과 해결 72건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또 지난해 7월에는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노래방 출입 청소년 나이 기준 개선 △민꽃게 포획 그물망 규격 개선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허가)권 개선 등을 건의해 정부 수용을 얻어냈다.

도는 지난해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발굴 과제 해결로 지역 내 2조327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 혁신이 곧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