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비교조사 보고서 발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와 경기도 외 지역 청년(이상 만 24세)을 비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사전조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실시된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후조사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이 끝난 뒤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의 ‘행복한 정도’가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나 청년기본소득이 도내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청년은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53.51점으로 응답, 비교집단(49.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의 희망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62.01점)이 비교집단(56.13점)보다 높았다.
특히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모두 사전·사후조사에서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청년기본소득의 노동 동기와 관련된 효과 역시 긍정적이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70.5%)이 비교집단(68.6%)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양적 조사 이외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집중집단면접)도 벌였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가나 타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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