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제한國에 빗장… 美·中 빼고 사실상 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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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제한國에 빗장… 美·中 빼고 사실상 다 막는다

입력
2020.04.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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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초강수… 서울시 유흥업소 영업중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8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에 사증(비자)면제ㆍ무사증입국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경 개방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입국을 최소화해 방역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열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향한 결정적 기간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모든 유흥업소에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필요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입국 금지에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조치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148개 국가 중 호주ㆍ캐나다 등 한국 무비자 입국 가능 34개국, 태국ㆍ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미국ㆍ영국ㆍ중국 등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14일 자가격리 의무는 지켜야 한다.

외국인 입국 빗장 걸기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지난 석 달 방역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 총리는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며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7일 확진자 53명 중 해외 유입이 24명이고 외국인은 4명이었다. 하루 입국자 수는 4,0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외국인이 1,000명 정도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과 학교 소독 등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룸살롱ㆍ클럽 등 서울시 관내 422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직원이 일본 입국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악의 ‘대도시 집단감염’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학원ㆍ요양병원 등의 방역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학원ㆍ교습소의 경우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도 고위험집단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과를 보였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시한이 끝나는 19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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