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승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수년 전부터 이미 거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여야가 4ㆍ15 총선 최대 이슈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내놓은 ‘판박이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제기됐던 개선 사항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공약에는 사업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빠졌다. 감염병이 국가 재난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후 급조된 재탕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7일 각 정당의 안전ㆍ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 당 모두 코로나19 후속 조치로 감염병 담당 기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질본 승격을 약속했다. 여기에 거대 양당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수년 전부터 거론됐던 개선안이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2017년 6월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질본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관련 공약이 두세 줄에 불과했던 미래통합당은 지난 5일 ‘보건부 독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약집에도 없는 급조된 공약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총선 이후 공약 이행 여부도 미지수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지역에서 꺼리는 시설인 데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공립 시설로 추진해야 하는데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전문병원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데 잘못 발표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어 큰 그림만 보여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보육과 소상공인 대책은 그나마 각 당이 차별화를 꾀한 분야다. 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관계부처 간 돌봄 업무 통합체제 구축과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통합당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와 긴급유급돌봄휴가제를,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유급돌봄휴가와 지역 거점 돌봄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여러 정당이 유급돌봄휴가제를 제시한 건 긍정적이지만, 보육의 질과 관련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민주당은 골목상권 전용화폐 발행 규모 확대, 통합당은 소상공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 추진, 민생당은 소상공인 세금 유예 및 임대료 지원을 공약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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