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유턴’할 경우 상당 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한경연은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ㆍ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원, 13조1,000억원이었다. 주요 업종별 생산ㆍ부가가치유발액은 △전기전자 12조6,000억원ㆍ3조6,000억원 △자동차 12조1,000억원ㆍ4조6,000억원 △전기장비 3조2,000억원ㆍ9,000억원 △기타기계 2조8,000억원ㆍ9,000억원 △1차금속 2조3,000억원ㆍ7,000억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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