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가고 전화 꼼수까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에 ‘골머리’

 ‘손해배상청구’·‘화상통화’ 각 지자체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각양각색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가 결정된 경기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모습. 배우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관련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처벌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코로자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이들을 엄정 처벌할 계획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49명에서 현재는 553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시는 전담 모니터링 및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했으며,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주 1회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무단 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별개로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방문 업소의 방역비용이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시는 지난달 2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2차례 무단 이탈해 이달 1일과 2일 각각 고발조치했다. 또 자가격리 기간에 지난 1일 관내 복권방 등을 다녀간 군포시 일가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가격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해외입국자 교통안내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기 군포시도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유선 점검, 불시 방문 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하루 2차례 유선 점검과 자가격리 앱을 통한 확인, 경찰 협조 하에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시로 휴대폰 영상 통화를 이용해 자가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향후 중앙정부와 연계해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도 세웠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4일 자가격리 이탈 가족 3명을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