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관련 사고 보고 받기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동의 수 3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수 32만명을 돌파했다.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32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제한속도가 써있다. 고영권 기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청원자는 또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운전자에게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 외에도 법 시행이 임박한 지난달 2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수 등장했다. 형량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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