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극화 불편한 민낯] <4>지역 동네 따라 의료 간극
음압병상당 환자 수, 울산 14만 vs 서울 2만5000명
감염병이 전국에서 유행할 경우, 환자가 입원할 병상을 구하기가 가장 힘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곳일까. 음압병상 수만 놓고 보면 정답은 세종시다. 음압병상을 갖춘 병실은 특수한 설비 덕분에 실내 공기가 항상 병실 내부를 향해 흐른다.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아줘 감염병 확산 방지에 꼭 필요한 시설로 주로 대형병원에 갖춰져 있다. 인구 34만의 신생도시인 세종시는 음압병상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다. 시내에 음압병상을 갖출 만한 상급종합병원 자체가 없다.
지역별 음압병상 수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감염병 환자는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지역을 넘나드는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음압병상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입원하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1,077개 음압병상(793개 음압병실)은 대부분 서울(385개)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 주변에 몰려 있다. 강원 해안 등 동부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2월 기준 광역지자체 음압병상당 환자 수는 인구가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적은 울산시(114만8,000명)가 가장 많다. 음압병상이 8개뿐이어서 병상 하나가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14만3,500명에 달한다. 경기(9만8,000명), 광주(9만1,000명), 전북(7만9,000), 경북(7만8,400명), 전남(6만2,200명) 순서로 병상당 환자 수가 많다. 서울(2만5,200명)과 부산(3만1,900명), 인천(3만6,900명)의 두 배 이상 되는 규모다.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의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음압병상 1,077개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확보)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19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 의료기관이 갖춘 병상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병상 규모가 300을 초과할 경우 100병상마다 1개씩 늘려야 한다. 중환자 치료용 음압병상 규정도 의료법에 근거한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다음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곳과 전국을 나눠 50병상 규모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축소됐다. 이후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각각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이 지정됐으나 두 곳 모두 아직도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조선대병원은 2023년에나 정상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또다시 계획만 내놓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음압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음압병상은 설치ㆍ유지비용이 비싼 반면 평상시 활용도는 떨어져 민간 병원이 자발적으로 늘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부터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이어진다”면서 병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종 감염병이나 생물 테러 대비는 예산 주머니와 지원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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