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산으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4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됐던 20만엔(약 230만원)의 1.5배 수준이다.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과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금을 30만엔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논의를 한 결과 가구 인구 수 등 관점에서 나온 숫자”라고 설명하면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NHK 방송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오는 7일 발표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금 지급 신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하고 수급 희망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개인의 소득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소득 변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나눠주는 현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감소한 가구 외에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총 수조엔 규모의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일본 정부는 소비경기를 살리기 위해 200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2,000엔씩 총 2조엔 현금을 시장에 풀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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