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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동 걸었나… 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다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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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동 걸었나… 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다시 진통

입력
2020.04.03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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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김칫국’ 트윗 논란에 주한미군 “한국 문화 존중” 해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반(TF)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ㆍ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반(TF)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ㆍ연합뉴스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양국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협상 관련 질문에 “끝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도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한ㆍ미 협상팀이 이견이 컸던 총액 부분 등에서 접점을 찾아 금방이라도 타결 발표가 날 것 같았던 이틀 전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외교 소식통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 협상팀이 잠정안을 도출해냈던 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협상팀은 지난달 말 한국이 주장해 온 전년(1조389억원) 대비 방위비 총액 10%대 인상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한 뒤 협상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는 것이다.

1일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알려진 과정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잠정 합의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무 협상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변수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 40억달러(약 5조원) 수준의 미국 요구안을 1조원대 초반으로 낮춘 잠정합의안에 한국이 쐐기를 박으려던 의도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신다’ 는 표현을 배웠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도 이틀째 논란이 됐다. 한국 정부를 겨냥한 조롱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주한미군 측은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트윗은 악의가 없는 것으로, 특히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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