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ㆍ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4ㆍ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3일 제주 4ㆍ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4ㆍ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인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 4ㆍ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ㆍ3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4ㆍ3추념식 참석은 2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4ㆍ3 문제 해결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완전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한 마틴 루터 킹 목사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바탕 위에서 4ㆍ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역사적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4ㆍ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4ㆍ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동백꽃 지듯 슬픔은 계속되었지만 슬픔을 견뎠기에 오늘이 있다”며 “아직은 슬픔을 잊자고 말하지 않겠다.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꾸었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말씀 드리겠다”고 위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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