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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코로나 확진 농담 김재중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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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코로나 확진 농담 김재중 처벌 어려워”

입력
2020.04.02 11:53
수정
2020.04.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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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재중.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김재중.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가수 김재중의 농담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를 농담 소재로 삼은 김재중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료시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김재중의) 이 경우는 이런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로, 다른 처벌 부분(근거)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총괄반장은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발언이나 SNS 표현에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룹 JYJ 멤버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글을 올렸다가 이후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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