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국장 인터뷰
“플랫폼 노동자들 코로나 직격탄… 전세계 1억1200만명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사회보험도 없고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번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전 세계 노동정책연구를 총괄하는 이상헌 고용노동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시작된 고용악화를 설명하며 “위기는 불평등하다”고 경고했다. ILO는 이미 지난달 18일 전 세계 실업자가 올 한해 최대 2,4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실업규모 2,200만명을 넘어선 수치이나, 이 국장은 “최근 동향을 보면 이마저도 낙관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이 국장이 고용 악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이번 위기로 세계 경제의 ‘숨통’이 끊겼기 때문이다. “예전의 경제 위기 때는 세계적 위기라 하더라도 중국ㆍ인도 등 일부 국가가 성장을 지속했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가 동시에 봉쇄돼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기업들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단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경기 악화와 거의 동시에 일시 해고를 진행 중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의 유행이 끝나더라도 한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돼 관광ㆍ요식업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이 “(고용) 침체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가 관건”이라 전망하는 이유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ILO 홈페이지 캡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노동시장도 우려를 더한다. 이 국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플랫폼 노동과 같이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증가한 것이 특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ㆍ퀵서비스ㆍ대리운전 등을 하지만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로 치면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는 1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ILO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자영업자 등을 ‘신종 코로나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의 전 세계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기준 7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미 고용시장의 피해 규모는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때문에 이 국장은 기존의 정책방식으로는 이번 위기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진단한다. 그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공익적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활동이 제약된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 부채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와 고용이 동시에 무너지기 전에 소득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다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는 4~5년 새 회복됐지만 노동 소득 회복에는 그 두 배인 10년이 걸렸다. 이 같은 일이 반복돼 양극화가 커지기 전에 적극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일시적으로 해고를 막은 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조치이나, 단기적 위기대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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