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총액 잠정 합의된 듯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짓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타결을 전제로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협상 타결을 목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이 소식통은 “오늘 안에 어떤 식으로든 양측 간 합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듯하다”고 전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분담금 규모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규모의 액수를 제시했다. 이후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지만, 양측은 여전히 분담금 총액을 두고 큰 이견을 드러내왔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미국이 다시 큰 폭으로 제시 액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 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게 SMA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또한 SMA의 적용 기간을 다시 ‘다년간 적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후 2∼3년에서 이뤄지다 8,9차 협정은 5년으로 결정됐다. 반면 직전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1년으로 결정됐는데, 적용기간을 다시 5년으로 하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조만간 협상이 공식 타결되면 4월1일 부로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도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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