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시 1인당 5만~40만원 따로 지급
정부∙시군 지원대상 아니면 4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얼마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데다 시군에서도 5만~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지원액수가 시군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에 따른 총지급액을 분석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 함) 등 총 13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 지원(소득 상위 30%)에서 제외되고 시군기본소득에도 해당 안 되는 4인 가구는 경기도 지원 40만원만 받게 된다.
도내에서는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의정부 등 5개시 각 5만원, 성남 여주 양평 과천 파주 양주 등 5개 시군 각 10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포천시 40만원 등 15개 시군이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고양 파주 용인 평택 화성 시흥 등 6곳은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수원시 등 10개 시군은 아직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포천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정부안 80만원과 경기도 지원액 40만원, 포천시 지원액 160만원을 더해 총 2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