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장관도 “그런 사실 없다” 진화에 진땀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인터넷 상에 돌고 있는 ‘4월 1일 긴급사태 선언’설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일 도쿄 지역에 봉쇄조치가 내려지고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현재 (주말 외출 자제 요청 등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은 긴급사태 선언과 같은 엄격한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사태 선언을 하려면 국회에도 통보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이날 밤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다음달 1일 긴급사태 선언 설에 대해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갖춘 상황이다. 만약 아베 총리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들은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ㆍ지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시설 등의 이용 제한, 토지ㆍ건물의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ㆍ지시 등이 가능해져 개인의 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아슬아슬한 벼랑 끝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쿄도를 중심으로 감염경로 불명의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조만간 도쿄 봉쇄 또는 긴급사태 선언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이날 가마야치 사토시(釜萢敏)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총리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 이제 선포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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